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47·미국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30일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첫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