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성이 중학교 1학년 딸이 남학생 두 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해 남학생 측은 “촉법 소년이라 아무 처벌 안 받을 거다”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보배드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3남 1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A씨는 “한 달 전쯤 딸이 고양시 덕양구의 같은 학교 동급생 B군과 초등학교 6학년 C군 등 2명에게 특수강간을 당하게 되어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딸이 당시 많이 맞았고 볼펜과 딱풀 같은 걸로 장난도 쳤다고 해요”라며 “딸은 지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트라우마 때문인지 맞은 배가 매일 새벽마다 아프다고 데굴데굴 구르네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힘들어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C군 부모 측은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지만, 동급생인 B군 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C군 부모는 내가 미안해질 정도로 사과하는데 주동자인 B군 부모는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친구가 변호사야’, ‘촉법소년이라 아무 처벌 없으니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C군 부모의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C군 부모는 “B군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진행되는 대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우리의 해결 방식과 그쪽의 해결 방식이 현재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하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이 문제가 널리 알려져 마음이 편할까요?”라며 “세상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합의는 아니더라도 사과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C군 측이 사실을 인정했고 증거도 많은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의 말을 믿고 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매일 그 집을 열두 번이나 찾아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보는 상상을 합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기 때문에 퇴학 조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강제 전학으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전교생에게까지 알려져 피해가 5차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 선임도 어려웠고, 따라서 딸에게도 더욱 미안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형사께서 (B군 측이) 계속해서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시자 한 마디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에 따르면 B군 측이) 아들을 너무 믿고 있다더라고요. 원만하게 사과하고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오늘 조사가 끝났는데 연락 한 통 없다”며 “처벌 수위가 낮으면 촉법소년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항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